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재부-세계은행,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합동으로 4일~5일 서울 웨스턴호텔에서 조세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기구와 아시아 국가간 조세개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에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열리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향후 조세개혁에 대한 국가간 협력과 공유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의 조세개혁 이슈와 방향과 각국의 조세개혁 사례를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일정을 보면 1일차에는 WB·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이 소개됐다.

 

회의에서 WB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수 증대를 위해 세원 다변화, 비과세·감면 개혁, 이전가격 세제 대응, 에너지세제 개편, 조세행정능력 제고 등 다양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신축적인 재정·조세 정책 활용을 권고했으며 특히, IT 활용 등 조세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납세순응도(tax compliance)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의 경우 다국적 기업 등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 차원에서 진행 중인 BEPS 프로젝트 및 AEOI(자동정보교환협정) 진행상황,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우리나라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2일차에서는 한국의 전자 국세행정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법인세 정책 소개와 함께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미얀마·라오스·태국·몽골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공유, 미주 조세행정센터(CIAT) 및 OECD 국제조세 협의체 (ITD) 등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한 조세 현안 관련 공동 연구, 기술 협력, 상호 교육 등 국가간 협력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기구 및 아시아 국가간 공동으로 ‘조세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한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 국가이며, 당면한 조세문제에 대해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에 있어 중간다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