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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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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5월 업무대란 해소?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 ‘올 하반기 조정여부 확정될 듯’

일선 세무관서의 5월 업무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정가는 종소세신고 기간인 5월달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여기에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더해지면서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초 부가·소득세과를 통합 개인납세과를 발족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신고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방안은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맡겨졌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월과 5월로 분산·접수를 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최종 결정은 기재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움직임에 대해 국세청에도 신청기간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세법개정작업과 맞물려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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