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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한국관세포럼·한국관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미 FTA 발효 3년 이슈와 과제’ 주제발표

한국관세포럼(회장·이명구 관세청 국장)과 한국관세학회(회장·정재완 한남대 교수) 가 공동으로 5일 서울세관 10층에서 ‘한·미 FTA 발효 3년,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14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발표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세관의 검증 현황과 대책’의 대주제 토론과 함께 관세분과, 법령·제도분과 및 무역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총 17개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대주제 토론은  오원석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김진정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정운기 에이원관세법인 대표가 지명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정 변호사는 한·미FTA 이후 미국 통관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발표했다.

 

대주제 토론에 이어 3개 분과에서는 17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토론이 이어져, 관세분과에서는 이응권 가천대 교수의 사회로 이종익 관세사의 ‘FTA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법률적 검토’ 주제발표 등 5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법령·제도분과에서는 홍정식 관세사의 사회로 장학수 충북대 교수의 ‘한미 FTA협정에 의한 위생검역조치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 등 6개 논문이 발표됐으며, 무역분과에서는  김진섭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임병진 영남대 교수의 ‘환율의 변화가 중국, 일본 수출 변화에 미치는 상호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제 발표 등 6개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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