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과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에 따라 올 한해 관세청의 세수입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8월말 현재 38조 1천억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5조원 가량 부족한 실정을 공개하며, 월 단위 세수점검 등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올 해 예산목표액은 68조1천억으로, 예산편성시 환율이 1달러 당 1천120원, 수입액은 3천77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평균 1천54원 및 3천519억불 등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정상화를 위해 고세율농산물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는 한편, FIU자료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정보를 연계한 지능적인 조세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8월말 현재 다국적 기업 등 4대 고위험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총 356개업체를 대상으로 2천603억원을 추징했으며, FIU자료 분석을 통해 57건 1천94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난해 국세청과 안행부 등 내국세 및 지방세의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협의를 통해 4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한데 이어, 올 8월말 현재 5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늘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 관세청장은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수출 및 내수증대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중에 있다”며, “국가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한편, 불량먹거리와 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총기류 등 테러물품으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물류 부가가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석유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이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제품 보세운송절차를 지난 9월 마련했다.

특히 고비용의 외국간 특급운송을 국내에서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으로 재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특송물품의 환적물류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에 나선데 이어,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선진통관체제 구축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는 16년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전면개통되며, 수출입기업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5천518개의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일몰제가 도입된다.

관세청의 전통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국경감시업무에 대한 강화된 방안 등도 소개됐다.

김 관세청장은 “건전한 무역풍토를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위해 관세국경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들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8월말 현재까지 1천158건(1조7천612억원)을 적발했으며, 국세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에서 “다각적인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한 수출 및 내수증대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하에서도 세심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