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정한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된다.
법제처는 30일 8월에 새로 시행되는 138개 법령을 안내했다.
우선 다음달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해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8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안관리법’이 개정돼 8월 14일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되고,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정 당시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없다. 모래나 돌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방송법’이 개정돼 다음달 29일부터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의 인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립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정하게 선임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배송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8월 14일부터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반려동물 배송 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할 수 없게 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배송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8월 시행 법령
|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
1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755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2
|
교육공무원법
|
법률
|
제12755호
|
교육부
|
|
3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248호
|
보건복지부
|
|
4
|
농업협동조합법
|
법률
|
제12755호
|
농림축산식품부
|
|
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089호
|
국토교통부
|
|
6
|
산림조합법
|
법률
|
제12755호
|
산림청
|
|
7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412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8
|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
|
제12756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9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412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0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249호
|
보건복지부
|
|
11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률
|
제12755호
|
해양수산부
|
|
12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25316호
|
안전행정부,외교부
|
|
13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
대통령령
|
제25316호
|
외교부
|
|
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4007호
|
국토교통부
|
|
1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1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17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
제11990호
|
안전행정부
|
|
18
|
건설기술 진흥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1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66호
|
국토교통부
|
|
2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21
|
건축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2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24
|
공중위생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25
|
관광진흥법
|
법률
|
제119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2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28
|
궤도운송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29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3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31
|
노인복지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32
|
농지법
|
법률
|
제11998호
|
농림축산식품부
|
|
3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1998호
|
소방방재청
|
|
34
|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35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36
|
도시가스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3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법률
|
제12016호
|
국토교통부
|
|
3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3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40
|
먹는물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41
|
모자보건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4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법무부
|
|
43
|
비료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농림축산식품부
|
|
44
|
사료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농림축산식품부
|
|
4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4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47
|
산지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산림청
|
|
4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49
|
석탄산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5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소방방재청
|
|
51
|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소방방재청
|
|
52
|
수도권정비계획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53
|
수산업법
|
법률
|
제11998호
|
해양수산부
|
|
54
|
수산자원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해양수산부
|
|
55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안전행정부
|
|
56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199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5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35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5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59
|
악취방지법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6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61
|
약사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62
|
약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357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63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법률
|
제11998호
|
해양수산부
|
|
6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65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66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6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68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안전행정부
|
|
69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소방방재청
|
|
7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
|
71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7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7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74
|
의료기기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75
|
의료기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357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76
|
임대주택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77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78
|
자연재해대책법
|
법률
|
제11993호
|
소방방재청
|
|
7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8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
제11994호
|
안전행정부
|
|
8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139호
|
안전행정부
|
|
82
|
전기공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83
|
정보통신공사업법
|
법률
|
제11998호
|
미래창조과학부
|
|
84
|
정신보건법
|
법률
|
제11998호
|
보건복지부
|
|
85
|
주차장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86
|
주택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87
|
지방세기본법
|
법률
|
제12152호
|
안전행정부
|
|
88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617호
|
안전행정부
|
|
89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안전행정부
|
|
90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357호
|
안전행정부
|
|
91
|
지진재해대책법
|
법률
|
제12001호
|
소방방재청
|
|
92
|
지하수법
|
법률
|
제11998호
|
국토교통부
|
|
93
|
청소년 보호법
|
법률
|
제11998호
|
여성가족부
|
|
94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95
|
폐기물관리법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96
|
하수도법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97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제11998호
|
교육부
|
|
98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환경부
|
|
9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998호
|
해양수산부
|
|
100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563호
|
국방부
|
|
101
|
국방과학연구소법
|
법률
|
제12552호
|
국방부
|
|
10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554호
|
국방부
|
|
103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555호
|
국방부
|
|
104
|
군사기밀 보호법
|
법률
|
제12556호
|
국방부
|
|
10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법률
|
제12557호
|
국방부
|
|
106
|
방어해면법
|
법률
|
제12558호
|
국방부
|
|
107
|
병역법
|
법률
|
제12560호
|
병무청
|
|
108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561호
|
국방부
|
|
109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564호
|
국방부
|
|
110
|
징발법
|
법률
|
제12565호
|
국방부
|
|
111
|
통합방위법
|
법률
|
제12566호
|
국방부
|
|
112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567호
|
국방부
|
|
113
|
한국국방연구원법
|
법률
|
제12568호
|
국방부
|
|
1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2094호
|
공정거래위원회
|
|
1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175호
|
공정거래위원회
|
|
116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법률
|
제12048호
|
농림축산식품부
|
|
117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78호
|
농림축산식품부
|
|
1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5090호
|
국토교통부
|
|
119
|
동물보호법
|
법률
|
제12051호
|
농림축산식품부
|
|
120
|
어장관리법
|
법률
|
제12088호
|
해양수산부
|
|
121
|
연안관리법
|
법률
|
제12089호
|
해양수산부
|
|
12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법률
|
제12089호
|
국토교통부
|
|
123
|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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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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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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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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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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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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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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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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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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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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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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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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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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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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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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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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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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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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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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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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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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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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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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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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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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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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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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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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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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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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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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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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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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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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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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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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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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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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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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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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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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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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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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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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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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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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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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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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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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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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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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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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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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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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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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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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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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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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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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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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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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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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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92호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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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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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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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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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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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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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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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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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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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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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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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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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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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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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80호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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