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8일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퍼주기식'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발표한 것도 반쪽짜리 세제지원에 불과하다"며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만으로 즉각 달성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감면제도들은 신속하게 정비돼야 하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등 지원금 확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적절한 세원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기업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평균(15.6%)보다도 낮은 12.9%(2015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취지에 맞도록 강화돼야 한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의 이익이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조세감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누더기 세법 개혁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총액만 보고하는 깜깜이식 발표보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세금감면 수치를 적시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조세개혁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