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인천세관]과태료·과징금 규정 한눈에…책자 발간

수출입통관 및 관세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유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가 발간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17일 여려 법령에 산재해 있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유형 등을 한 곳에 모아 사전 형태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세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7개법률로 144여종의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번 책자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 유권해석, 부과사례 등을 내용으로 총 564페이지 분량의 사전 형태로 제작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세행정 현장에서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올들어 인천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은 10월말 현재까지 5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세관 부과액의 2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전체적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수는 전년동기 대비 45.1%가량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관세법상 적하목록 제출 위반 과태료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책자는 E-BOOK 형태로도 제작해 12월 초순경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으로, 누구나 접근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자 활용으로 효율적인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권익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