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매일 3,000명이 개업, 2,000명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

국세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106만명, 폐업한 자영업자는 74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동 중인 개인사업자는 59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매일 약 3,000명이 개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최근 2년간 주요업종 개업자·폐업자 현황    (단위 : 명)

2014년 역시 개업자는 101만명에 달했지만, 폐업자는 76만명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특별한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세탁, 이·미용실 등) 등 주요 3개 업종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내수침체와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등의 영향으로 식재료 도․소매업, 음식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역별·업종별 폐업자 점유비와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를 비교한 결과 폐업자 점유비가 높은 지역과 업종일수록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