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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1]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근로·자녀장려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에 주안점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주요 선진국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복지정책은 청년실업·저출산·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속가능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절대약자 우선복지 등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치열하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임의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71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2년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여부 및 노동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건강, 고용, 보육·교육, 생활․안전, 주거, 사업자 등으로 구분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이원화된 구조다.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현황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므로 소득 증가 시 지원액이 삭감돼 일하고자 하는 의욕 저해, 사회보험제도는 개인 자금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사실상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9년에 도입됐으며,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사회안전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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