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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난해 4천900여명에 교육혜택 돌아가…보람 느껴"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새해 인터뷰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누구를 만나든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원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회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회나 세무사회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하면 강한 어조로 주저 없이 비판을 가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중부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회원들의 밑바닥 정서를 읽기 위해 회원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져왔으며, 회원들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회무에 투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소위 '정치 세무사'가 회직 근처에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무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새해 이금주 중부회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무엇보다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른 후속업무가 중요할 것 같다. 인천국세청이 개청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로 나뉘는 건가?
"그렇습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분리 창립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분리절차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회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고 회장선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등 임원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립총회와 회장선거는 6월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신설되면 사무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나?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 위치나 예산편성 등은 한국세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입장은 인천지방회 사무국은 인천국세청이 위치한 인천지역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인천지방회 사무국이 인천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부지방회도 소속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부회, 인천회로 나뉘게 되면 납세자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납세자의 경우는 국세 신고에 있어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세불복 즉 심사청구나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처리시 이전보다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나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인천지방회 신설이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큰 줄기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인천지역과 경기북부 지역은 나눠서 실시해야 하고, 수원과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가 연계해서 합동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천과 경기북부지역은 인천지방회 소속이고 수원과 강원도권은 중부지방회 소속이고 서울은 주소지가 양회에 공통으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부지방회, 인천지방회의 연수위원 편성 및 강사 배정 문제만 봐도 따로 교육은 힘들어 보입니다."

 

"교육 사전승인과 같은 것은 본회의 통제방안이 아니다"
"회원에게 교육을 적시성 있게 제공하려면 규제는 없어야"
"회직자가 권한을 행사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돼"

 

□중부회는 회원들이 인천 수원 경기북부 강원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어 교육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1년 동안 교육관련 회무추진의 성과를 꼽는다면.
"회원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많이 부여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세 교육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고,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세 교육도 한차례 진행했습니다. 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교육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5개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서울에서 자본거래 교육을 처음 실시했는데 강의 발표 이틀 만에 접수마감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연인원 4천900여명에게 교육혜택이 돌아갔는데 회원 수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교육기회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연수위원이 직접 강의교재를 작성해 교육을 실시한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중부회가 교육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본회에 건의한 사전승인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 교육비 1년 단위 정산 등은 본회가 수용했나?
"교육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본회에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본회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사전승인과 같은 것은 본회의 통제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회에서 회원교육을 계획할 때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고려해 겹치지 않게 하고, 특히 회원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교육테마를 선정해 진행하게 되므로 중복교육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회원들에게 교육을 적시성 있게 제공하려면 사전승인과 같은 규제는 없어야 합니다. 승인받는데 까지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중부회가 지금까지 실시한 교육 중에 500명이 안 넘는 교육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좋은 교육’인지 여부는 회원들이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9.13 대책 관련 양도세 교육에는 90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이는 교육주제를 잘 선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 움직임이 나오자 세무사회의 대처를 재빨리 촉구하고 경종을 울렸다.
"중부지방회 회원이 본회 차원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본회장에게 직접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기북부연합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외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이 추진 중이니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내용과 공인회계사들의 대처 상황, 세무사회의 대응 방안 등 자료를 수집해서 본회장에게 제출하면서 즉각 대처를 촉구한 것입니다. 자료를 모아서 본회장에게 제출하고, 본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정기총회 자리에서 다시 좀 더 강한 톤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세무사법 등 법령 개정작업 때도 숨은 힘을 보탰는데.
"지난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관련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본회장과 지역회장들을 모시고 조세소위 위원장을 면담했고, 기획재정위원장과도 두 차례 면담하고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납세자 권익보호 입법방안 토론회에도 중부회원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회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본회 교육신청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수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 승인신청에서 실제 승인까지 장소와 일정을 잡고 하는데 보통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게 하면 1달 이상 지연돼 회원들에게 적시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종소세 교육 계획을 잡을 때 중부 서울지역 합동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잠실 교통회관, 종로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중부지방회에서는 유료교육으로 인천 수원 경기북부 강원지역의 교육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도 무료교육으로 실시한다고 해 중부회도 이미 승인신청한 장소와 날짜에 본회 무료교육으로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 등이 반대의사를 표시해 본회장께 4개 권역을 모두 실시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결국 인천 수원만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부회에서 교육잉여금으로 올린 금액이 약 5천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잉여금은 이런데 사용해도 충분하고 만약 교육잉여금이 없다고 해도 회비라도 교육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먼저 중부회원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고 참여와 협조를 해준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구성을 권유했고 그 덕에 지역세무사회가 활성화 됐으며, 지역회의 정기총회.송년회.간담회 참여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회 활성화를 바탕으로 2017년 추계세미나에 역대 최대 인원 530여명이 참석했고, 2018년에는 5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인원을 경신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도록 참여와 협조를 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악조건 속에서도 회원교육 참여인원이 4천900여명을 넘었다는 점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사무소직원 채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천대학교 도제학교 평촌고등학교 사업단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들과 합동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하나 되는 세무사회'로 가는데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있다.
"과거 김상철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때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취임한 이후 임채룡 서울회장과 여러 차례 임원 단합대회 개최를 상의했고 지난해 대구.광주.대전지방회 합동체육대회 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회 임원간 체육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회원교육문제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상호 협력도 도모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80%를 차지하는 서울.중부회원의 뜻을 결집시키자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회의 지원도 컸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번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발언 중 "회직자는 어떤 직을 수행하던지 회원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회직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기 개인의 권한행사나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올바른 리더'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평소 회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회직 주변에는 순수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임원이 많은데 일부는 회직 주변을 맴돌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직자는 회원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단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려하고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직자는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회원들에게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회원들과 만날 때면 '소통' '소통' 외치고 있는데, 왜 소통이 그렇게 필요한지, 그리고 소통에 대한 평소 소신은 무엇인가?
"소통은 쉽게 얘기하면 상대의 의견을 듣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서로 설득하는 등 오고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밑바닥 회원의 뜻이 지방회를 거쳐 본회에 전달되는 하의상달, 본회의 방침이 지방회를 거쳐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상의하달이 있는데 저는 하의상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없는 다수 회원의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리더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회원의 권익신장과 소통.화합을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회원을 위해 회원의 뜻을 수렴해 회무를 집행하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금주 회장은 인터뷰 말미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묻자 잠시 동안 활짝 미소 지은 뒤 이같이 답했다. "주변 지인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회원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겠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어떤 일 했나?  

 

1월
중부지방국세청과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식 참석 격려

 

2월
회원 보수교육 실시-개정세법,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 
중부지방국세청과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간담회 개최 
청년세무사위원회 회의 개최-위원회 지원 방안 논의

 

3월
중부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사후검증시 중소기업 애로사항 감안 건의

 

4월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세무대리인 전담 상담창구 개설 건의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8.2 부동산 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교육 

 

6월
정기총회 개최-교육관련 규정 개정 촉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평촌경영고사업단과 MOU 체결

 

7월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8월
회직자 워크숍-회직자 150여명 참석, 지역세무사회 우수 운영사례 공유

 

10월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회원 550여명 참석,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등 특강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개최

 

11월
서울세무사회와 임원 합동단합대회 개최-양회 임원 50여명 참석 친선 족구경기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 국제교류간담회-일본 가업승계제도 등 논의 
9.13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교육
부가가치세 교육 5개 권역별로 실시

 

12월
송년회 개최-집행부 등 회원 150여명 참석, 인천세무고.경기세무고 학생에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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