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품 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2015년7월6일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2013년4월11일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를 실천하겠다.(2011년5월16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근무자세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대책 발표들이다.

지난 11일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정가에서는 환급 사기 사건의 규모에 한번 놀랐고, 이 사기 사건을 일선 세무서에 근무 중인 현직 8급 조사관이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 두번 놀랐으며, 지난 2010년 50억대 국세 부정환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 세 번 놀랐다.

해당 세무서가 이같은 부정환급 사실을 자체 인지하고 즉각 검찰 고발과 함께 검찰과 공조해 부정환급된 100억여원 가운데 약 66억원을 환수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국세공무원 한 개인의 일탈이자 범죄행위로 알려지고 있고, 국세청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자위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한켠에서는 그런 식으로만 자위하고 인식한다면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무처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결재권자 선에서 걸러질 순 없었는지 등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벌써 국세청은 유사 사례가 없는지 일선서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는 사이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세무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정가에서조차 별로 없을 것이다.

금년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청렴·준법·투명'의 가치가 일선 직원까지 확고히 체화되길 기대한다"는 각오가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