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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법인세율 인상은?

오는 6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입 확충 일환으로 R&D 감면 축소 등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추경 편성을 의결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을 하고,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추경 통과를 위해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여야간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 한 ‘법인세율 정비’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면서,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을 놓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법인세 정비’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안되며, 세수가 부족하면 불합리한 비과세 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상문제가 매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반대쪽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쪽은 법인세율 인상 없이는 근본적인 세입 부족을 메울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는 대기업 증세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배제한 채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제시했지만, 세수결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초 연말정산 대란과 담배가격 인상 논란과 같이 서민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추경 통과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정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떠한 방식이든 법인세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일종의 합의인 셈이다. 법인세율 조정 문제를 포함, 법인세율 구간 축소 등 합리적인 법인세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인 묘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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