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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사전안내 강화'로 세수 증가…성실지원국은 인사때 왜?

◇…국정감사 이후 11월로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수확보 및 세원관리 업무의 중심에 있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더욱 세심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사전 신고안내 강화'가 최근 몇 년새 세원관리의 핵심방향으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세수도 상당부분 증가했다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는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관리자는 "물론 승진인사에서 후보자명부 순위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국세청의 존립근거인 세수확보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2일자로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를 보면 성실지원국이 가장 적었다"고 지적.

 

모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조사국 직원들은 자기네들은 '노력세수'고 성실납세지원국은 '자납세수'라고 말하는데, 신고전 치밀한 관리가 없다면 자납세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사전 신고안내'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세수 확보 핵심부서임을 강조.

 

인사 풍토를 지적한 다른 직원은 "인사, 감사, 감찰, 조사 관련 부서는 소위 '힘 있는 부서'로 승진 때마다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았느냐"면서 "11월 승진인사때는 '힘 있는 부서' 말고 세수확보 핵심부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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