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세수첨병'역을 하고 있는 일선 세정가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호조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평가를 할 지 내심 궁굼해 하는 모습.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조 1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추경상 국세수입 232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지난 7월, 20대 국회 기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일부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른 바 '쥐어짜기 세정'을 지적했던 터.

이에 대해 국세행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신고전 자료공개 확대’와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 기조, 일선기능 확대 등으로 소위 있는 사람들이 성실납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 세수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면서 '쥐어짜기 세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임환수 국세청장은 7월 국회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소득·부가세로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경기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지화자찬'은 피하면서도 세수증가 요인을 해명하는 이색적인 상황까지 발생.

한 일선 관리자는 "쥐어짜는 식으로는 세금걷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건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서 "근래의 세무행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덩치 큰 납세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겠다고 스스로 마음 먹게하는 분위기조성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그게 주효했다"고 분석.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행정을 좀 아는 정치인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불황에도 세수는 잘 확보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칭찬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나친 기대를 하나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