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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某지방청 감사원 지적내용 알려지자 세정가 '경각심用'

◇…극소수 일탈로 인해 전체 조직이 욕먹는 것이 국세청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돼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욕먹을만한 일이 또 불거진 것을 두고 국세청을 아끼는 세정가인사들이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문. 

 

감사원이 지난 25일 밝힌 감사내용은, 모 지방국세청이 한 다단계업체를 조사하면서 탈루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4차례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

 

소식을 접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감사 내용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의혹까지 받기 딱 좋게 돼 있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혹여 있을 지 모르는 타성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풀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작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초과달성이라는 큰 과실은 얻었지만 잘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공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  

 

한편, 해당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심이 받아들여 질 지, 아니면 자칫 소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확대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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