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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본청참모 구속기소 "어떻게 스태프로 발탁했는지 의아"

◇…부동산 및 세무조사·체납관련 세무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도대체 저런 인물이 어떻게 본청스태프까지 오르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모 전 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인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압류 금융계좌 및 조세불복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혐의.

 

감사 파트에 오래 근무했다는 한 세무사는 "본청이나 서울·중부청 조사국과 같은 부서는 '국세청의 자존심' 아니냐?"면서 "재판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겠지만 현재 알려진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본청 참모진으로 발탁됐는지 의아할 뿐이다"고 비판.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 역시 "그간 세무관련 뇌물사건을 보면 주로 조사 파트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촉망받는 본청 스태프가 그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내부적인 충격도 상당한 것 같다"고 침울한 표정.

 

다른 직원은 "이 사건이 처음 외부에 알려졌을 때보다 이런 저런 혐의가 더 나와 당혹스럽다"며 "연말 인사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좋을 게 없는데…"라고 걱정.

 

앞서 국세청은 연초부터 간간이 지방청 조사국 등 핵심부서에서 뇌물수수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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