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정부세무서 소속 K 직원이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에게 상대편 경쟁업체의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지역 전기공사 입찰 진행 당시 낙찰이 유력했던 A사 대신 차순위였던 B사가 낙찰됐으며, 당시 입찰에 실패한 A사는 물론 타 경쟁업체까지 강력하게 반발한 상황이 발생.

진정을 접한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에 착수한 결과, 의정부세무서 A 직원이 낙찰이 유력했던 A사의 납세정보를 B사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해당 정보에는 세금납부실적(체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K 직원은 자신의 근무부서 팀장급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국세행정 신뢰도에 치명타를 미칠 수도 있는 사안.

일선 한 관계자는 “(납세정보 유출은)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금품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국세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차후 경찰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