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 사이에서 지방청이 선정해 내려 보내는 조사대상자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푸념들이 들리고 있어 주목.

선정된 조사대상자 리스트를 뜯어보면 호황업종은 없고 불황업종이 포함돼 있거나, 곧 폐업하기 직전의 납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납세자가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선정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한 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최근 지방청에서 내린 도매업소에 조사를 나갔는데 영세한 가내수공업 수준이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면 영업도 안되고 버는 것도 없는데 조사를 나와 괴롭힌다는 인식밖에 더 주겠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다른 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BSC 평가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도 실적 압박이 크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세액이 어느 정도 나올만한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직원 뿐만 아니라 조사과 한 팀장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면 많든 적든 추징을 하게 되는데 세액추징을 해도 업체가 버틸만해야 하는데 추징하면 도산할 것 같은 곳을 왜 선정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세무조사의 목적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