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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금년도 국회국정감사 9월 개최 소식에 관가 ‘다행이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9월 초순 시작해 추석 연휴 이전에 종료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야간 잠정합의안이 전해지자, 관가(官街)에선 모처럼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

 

그간 정기국회 개원 이후 10월 국정감사가 공식화됨에 따라, 피감기관인 정부 각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8월 중순부터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 두 달여 동안  국정감사 수감에 행정력과 인력을 몰입해 온 것이 사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푸념도 간간히 터져 나왔으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에 이어 각종 법안처리 및 예산안 심의가 몰려있는 탓에 국회가 부실한 감사·심의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정기국회 개원 직후 국정감사에 전념한 후 남은 일정을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몰입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또한 점증.

 

한 정부기관 인사는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감기관은 업무공백 또한 비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쪼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이 그대로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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