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통장압류에 앙심품은 체납자 세무서 찾아와 직원 폭행

◇…체납중인 납세자가 예금계좌를 압류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세무서를 찾아 직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

 

지난주 금요일 수도권 D 세무서에서 근무중인 H 국세조사관은 자신을 찾아온 체납자로부터 수차례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을 한 납세자는 전직 프로골퍼 출신이자 현재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P 모씨(남·29세)인 것으로 확인.

 

D 세무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도권 여러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P 씨는 수차례의 거듭된 체납통지와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자 H 조사관을 찾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 

 

D 세무서는 사건 즉시 경찰에 연락했으며, 경찰은 P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 듯 보였으나, 5일 뒤인 25일 다시금 세무서를 찾아와 해당부서와 서장실에서 고성과 욕설로 행패를 부렸다고.

 

이 사건은 세무행정의 대(對)납세자 서비스가 무조건적이라 할만큼 '친절' 위주로만 운영돼 온 측면을 일부 저질 납세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

 

한편, D 세무서는 상대적으로 직무경험이 짧고 연령대 또한 어린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으며, 그럼에도 공직자로서의 업무의지를 새롭게 불어넣기 위해 관리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