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산하 C세무서 P모 조사관의 소위 '성노예 각서' 파문으로 인해 국세청 TIS(국세통합전산망) 관리상의 문제가 재삼 부각.

경찰 등에 따르면 P모씨는 술집 여성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사적으로 악용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TIS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납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공무원이 개인적인 채권채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현재의 국세통합전산망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돼 있어 함부로 TIS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2013년경 일부 국세공무원이 TIS를 통해 개인납세정보를 친분이 있는 세무사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