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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세정·세관가, '편찮은 연말'…前고위직 일탈&관세청 압색

◇…국세청과 관세청, 양대 세정기관이 연말을 맞아 한해 업무마무리와 다가올 새해 업무계획에 분주하지만 분위기는 별로 가볍지가 않은 듯.

 

국세청의 경우 세종시 새청사 입주라는 큰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국기문란으로까지 지목된 ‘십상시 감찰문건’에 국세청 한 고위직 출신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 진 뒤 향후 추이를 예의 관망.

 

또 '한마디로 돼먹지 못한사람들의 권력다툼에 국세청 괴위직 출신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심히 불쾌하다는 표정.

 

일각에서는 그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현직에 있을 때 헐뜯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진실이 꼭 밝혀져야한다'면서 김덕중 전 청장이 예상보다 일찍 퇴임하게 된 것과 실제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를 추측해 보기도.   

 

관세청의 경우 1천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국정망 사업)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어 역시 편치 않은 상황.

 

국정망사업 입찰자격이 사실상 없는 업체가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단체 임원 등의 결탁의혹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기됐으며, 결국 지난 9일 대전지검으로부터 관세청 본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사업발주 초기 직원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각서까지 받는 등 나름 최선을 했으나, 결국 검찰수사까지 불러오고 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한탄.

 

국세청과 관세청 양대 세정기관은 요즘 이래저래 '불편한 연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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