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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말!말!…"이건 완전 사기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분야)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과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의 허위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다음은 일부 의원들의 말!말!    

 

*"제가 봐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료를 준다. 실무자에 맡길 자료가 아니고 부총리가 직접 검증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국민이 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김영록 의원, 기재부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을 위원장에게 유감으로 드린다. 이 국감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좀 정돈된 모습으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류성걸 의원,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질의를 기다리다 목이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신계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질의를 시작하며)

 

*"(박덕흠 의원이)두 차례나 총리님이라고 불렀는데, 두 번다 예! 예! 하네요."(박범계 의원, 박덕흠 의원이 부총리를 총리로 잘못 호칭했다고 지적하며)

 

*"김무성 대표가 하루는 '봇물론', 오늘은 '불찰론'…. 치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대표의 가벼움이 깃털과 같다."(박범계 의원, 개헌관련 질의를 시작하며)

 

*"거위가 알을 낳는데 더 많은 알을 낳게 하기 위해 거위를 다그치다가 거위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박맹우 의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거는 매년 세수전망과 세수효과를 합계한 전망치 맞죠? 아까 왜 부총리가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가만히 있나. 말장난 하지 마라."(박원석 의원,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가 잘못됐다고 세제실장을 질책하며)

 

*"대한민국에 통계수치 중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라는 게 있나? 위증이다. 보통 위증이 아니다. 이건 완전 사기극이다."(박영선 의원,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가 잘못됐다며)

 

*"조용하세요. 위원장이 발언권 주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정희수 기재위원장, 기재부 자료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질의시간에 (부총리를)총리라고 했다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는데. 부총리로 정정한다. 충청도에서 살다보니 양반 기질이 있어서 호칭을 그렇게 한 것 같다."(박덕흠 의원, 자신의 총리 호칭을 정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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