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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을 가속화해 내수·투자활성화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한국경제연구원(원장·권태신) 후원으로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여해 상속·증여세법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체계를 갖춘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후원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현행 상증세법이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3-18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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