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진 발생 건수가 194건으로 작년 대비 373% 증가했지만 지진 대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안전처의 지진 관련 예산 341억 중 265억(77%)을 삭감했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내진 보강 예산 155억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삭감한 주요 지진예산을 보면, 먼저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예산 155억2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지진 가속도 계측치 설치 예산 26억원, 지진해일로 인한 시설물 피해주정기능개발 예산 5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올해 지진 발생 건수는 194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373.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북한지역을 제외한 지진 발생 건수는 597건으로, 경북이 257건으로 전체 지진 건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충남이 55건으로 9.2%, 제주도 55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자체의 지진보강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내진보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주 지진 이후 지자체 지원 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해 총 1천95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소방청사 내진 보강에 346억원,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에 180억원, 지자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에 20억원 등 지자체의 지진대책 사업들이다.

재난 방송 기능보강 예산 20억원은 경주 지진시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예산이 포함돼 있다. 대표 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예산 70억원은 경주 지진 당시 다운됐던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다.

윤 의원은 "기재부는 안전 예산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안전사업은 재난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며 "지자체를 지원하는 지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