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용 국장은 민간소비 회복,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올해 2.7%, 내년 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금번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p 내지 0.3%p 제고될 것”이라며 “IMF의 권고처럼 금년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용 국장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