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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동에 나섰다...총궐기대회

세무사 700여명, 서울역광장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근조 전문자격사제도' 앞에서 묵념하고, 세무사 배지 반납도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 "집회 1회성 아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서울역 광장에서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24일 오후 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임의단체인 고시회 집행부와 전국 세무사고시회원,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및 7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이날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곽 회장은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면서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로 한정하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높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무능력의 검증을 위해 평가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실무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오늘 집회가 1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국민 모두와 국회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세무사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또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근조 공정·정의' '근조 전문자격사제도' 리본을 상의에 부착하는가 하면, 차고 나온 세무사 배지를 반납하기도 했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시위 장소를 법무부, 기재부, 청와대 등으로 확대하고, 총궐기대회도 몇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고시회 관계자는 "10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악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회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세무사들이 '근조 전문자격사제도' 팻말 앞에서 배지를 반납하고 묵념하고 있다. 아래는 집회장에 걸린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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