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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젠 법정공방, 다음달 28일 결론난다
검찰, 배모씨에 징역2년 구형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으로 유출해 도용한 후 더존과 유사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더존의 연구소장이었던 뉴젠솔루션의 현 대표인 배모씨와 전 더존의 임원이었던 뉴젠솔루션의 임원인 김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2012고단2014)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뉴젠솔루션의 대표인 배모씨 등에 대해 더존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제해 더존과 유사한 세무회계프로그램 제품을 출시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이번 형사소송은 지난해 4월19일 공소가 제기된 가운데 뉴젠 측에서 그동안 총 5회에 걸쳐 공판기일 연기신청과 증인심문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존 관계자는 "뉴젠측은 재판부의 결심 타이밍마다 공판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공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름만 바꾼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를 출시하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우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의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춘천지법 민사재판부의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진행 중인 세무사랑에 대한 수사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뉴젠이 개발한 세무사랑2와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더존측에서는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 그리고 케이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뉴젠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일부 세무사들과 케이렙으로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3-07-29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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