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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입 크게 늘어

밀수적발 전년대비 64% 급증…유입경로 '국제우편' 가장 많아

마약류를 국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검거율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을 주도하는 범죄조직이 개입한 대형 마약밀수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중국 일변도의 마약적출국이 다국화되고 있으며, 유입경로 또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다변화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16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천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경로별 마약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1kg(지난해 30.9kg)이 적발되는 등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 최근 10년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 들어 분석한 마약류 밀수동향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필로폰 적발 총 60건, 60.1kg으로 최근 3년내 최대 적발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이 크게 늘었다.

 

또한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함께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해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또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州)의 대마 합법화 시행에 이어 오는 10월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가 예정됨에 따라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 단속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역량 강화와 더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실시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이와더불어 국내외 유관기관과 WCO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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