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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중계무역 가장 거액 빼돌린 수출업체 대표 검거

서울세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자금 국내 몰래 반입

중계무역을 가장해 50억 가량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L 업체 대표 나 모씨 등 3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중계무역을 가장해 5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나 모씨 등 3명을 검거한데 이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L 업체는 중국 생산법인에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마치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서류(저가 인보이스 등)를 작성하고, 수출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천290억원 가량의 물품을 중국법인에 판매했음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3천240억원에 수출한 것으로 위장했으며, 홍콩 페이퍼컴퍼니는 다시 이 물품을 중국에 3천290억원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후 차액 약 5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매매차익으로 발생시켰다.

 

나 모씨 등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출 가격을 조작한 이유는 회사자금 횡령 및 탈세 등의 주 목적으로, 이렇게 빼돌린 약 50억원은 나 모씨의 홍콩 비밀계좌에 예치한 후, 홍콩에서 본인 및 부인명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급여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비자금은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관리했으며, 본인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인 명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기업자본이 불법적으로 비자금화 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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