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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원산지정보원, 관세청 고위퇴직자 집합소 주식 보유

박원석 의원, 지난해 KC NET주식 10만주 취득…퇴직자전관예우 여전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의 수출을 위해 설립한 KC NET이 관세청 고위 퇴직자들의 삼중 회전문 구실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C NET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구 한국전자통관진흥회)가 지난 2010년 4월 설립한 민간기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관세청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분을 매각했으나, 이를 매입한 주체가 국제원산지정보원이다.

 

그러나 국제원산지정보원 주요 임원 또한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보원의 경우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KC NET의 보유지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게 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일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KC NET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2천원에 취득한데 이어,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KC NET은 2010년 설립된 이후 두달만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정보 DB정제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2011년 46억3천만원, 12년 67억원 사업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는 등 명백한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받아 왔다.

 

더욱이 K 前 부산세관장 등 고위직이 KC NET 대표로 재직한데 이어, 구미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여수세관장 등 관세청 고위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등 사실상 관세청 고위 퇴직자들의 집합소나 다름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사실상 보유했던 KC NET 주식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는데, 결국 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이 취득함에 따라 관세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관세청 퇴직자들이 만든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원산지정보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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