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자금거래 증가에 편승한 환치기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을 중심으로 현금환치기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관세청의 특별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불법외환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와관련, 지난 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9천921건, 14조5천558억원에 달한다.

특히, 05년을 기점으로 불법외환거래가 감소하다 지난해 국제금융위기를 틈타 4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외환관리당국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불법외환거래의 유형별로는 환치기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환율급등에 따라 환치기가 기승을 부려 07년 대비 무려 84%나 증가한 2조3천여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외국환 범죄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태들에 관세청이 보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불법 환치기조직과 직접 통화를 시도하는 등 관세청의 허술한 외환관리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지적한 사례도 국감장에서 등장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그동안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법으로 활용해 왔던 대포통장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취약점 때문에 수상망을 피하기 쉬운 환치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중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환치기를 안내하는 홍보물이 생활정보지 등에 범람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특별단속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한 “노숙자들을 이용한 대포통장이 환치기의 주요 통로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금융권과 연계해 이같은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환치기를 근절 할 수 있다”고 관세청의 의지를 물었다.

허 관세청장은 “불법외환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단속에 나서겠다”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 담당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실효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