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 조직의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지방세무직에 대한 인사적체 현상 등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인력의 변천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강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의의와 현황, 변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부회장은 "모든 조세는 기본적으로 세무 조직과 인력을 통해 운영되고 집행된다"며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은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지방세무인력은 1994년 이전까지 지방세 세무규모의 신장과 함께 인력도 늘어나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1994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1995년 이후 세수규모가 계속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부회장은 중앙정부 지방세무 조직의 문제점으로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안전성 저해 ▷개편 원칙의 잦은 변경으로 조직의 정체성 확립 미흡 ▷기능과 역할에 비한 조직구조의 취약성 등을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조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조직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이다"면서 "다른 행정조직보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없는 지방세무 조직 운영 ▷행정수요와 괴리된 인력 운영 ▷지방세무직 인사적체 현상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히 강 부회장은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 "2014년 말 기준 지방세무직 9,253명 중 7급이 5,103명으로 절반 이상인 5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국세공무원의 7급 비율 32.8%와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지방세무직의 인사적체로 인해 신규 인력 수급에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적체 현장을 완화할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지방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라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세무직 사기 앙양 및 인사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경제 사회의 성장 발전에 따라 지방세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이뤄졌다"며 "주기적인 지방세무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정 인력 확충을 통해 부과·징수 위주의 과세편의 세정에서 벗어나 납세협력·서비스 활동을 강화 등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