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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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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지방소비세 5단계로 차등 지급해야"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내년부터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2013년 5%를 추가로 이양할 계획인 가운데, 재정력지수와 낙후도 지수 등을 감안해 최소한 5단계로 차등교부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의 '2009 국정감사'에서 "2년이 돼가는 현 정부는 총체적으로 볼때 한쪽으로는 100조에 가까운 세금을 깎아주고, 또 한쪽으로는 100조가 넘는 빚을 늘리면서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한마디로 '돈쓰는 하마정부'라고 평가했다.

 

강운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감세정책은 2008부터 2012년까지 5년간 90조원의 중앙정부 세수감소 뿐만 아니라 30조2천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세제개편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신설로 지방재정이 보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력지수와 낙후도 지수 등을 감안해 최소한 5단계로 차등교부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내년부터 실시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원)을 철회할 것과 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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