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저출산의 재앙이 현실로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출산장려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을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8만 8천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36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시 턱없이 낮은 출산율로, OECD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4년간 1.9, 일본은 1.4, 영국은 1.8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최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현황(자료-최교일 의원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24, 2016년 1.17에 이어 올해는 1.03을 기록할 전망으로, 주요국들과 달리 해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생아수의 경우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프랑스는 평균 8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인구 5천100만인 우리나라는 작년에는 40만 6천명, 금년에는 36만명으로 예측돼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결국 20년 뒤 영국과 프랑스는 20세 청년들이 80만명, 우리나라는 36만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불행하게도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로 장래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질 경쟁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대학교육의 파행과 군 인력 유지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 입학정원은 49만 3천명으로 이들이 태어난 1997년 출생아 수는 66만 8천명이었다.

즉 20년 전 출생아 중 73.7%가 대학을 입학한 셈으로, 올해 예상되는 출생아수 36만명을 기준으로 이를 대입해본다면 20년 뒤에는 약 26만 5천명이 대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입학자 수보다 23만명 가량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령 36만명이 전부 대학을 간다고 해도 13만명이 미달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결국 대학교 통폐합, 남아도는 교수 인력 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행히도 이 역시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군인 또한 올해 입대자는 25만명이었다. 22세가 입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2년 전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71만 5천명으로 35%가 입대를 한 셈인데, 이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올해 태어난 출생아가 22년 뒤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12만 6천명으로 현재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최 의원은 제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출생아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 초등교사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04년 29명에서 금년에 16명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상황에서 교사를 증원하려는 현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 36만명 출생자수가 감소하지 않고 6년간 지속된다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1.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교사 44,000명이 초과되는 상황이 된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지만 출생아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동등하게 지급하는 등 극약처방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