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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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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TF, 민간 주도로 재구성

 정부가 '환골탈태' 방침을 밝힌 면세점 특사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하는 면세점 제도개선TF를 새롭게 구성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틀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개선안과 관련해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데 따라 민간 중심의 TF가 꾸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부총리는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초 기재부 국장이 이끌던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이 이끌기로 했다. 또한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8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의제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역시 민간위원들이 주도할 계획이다.

 반면 기재부와 관세청 등은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역할에 충실하고, TF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TF는 우선 기존 TF가 논의하던 사안을 이어받되, 원점 재검토 원칙을 적용한다.

 논의를 통해 이달 말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발표한다. 9월 중 확정된 방안은 오는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일부 사업자의 재심사 과정에 적용한다.

 아울러 TF는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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