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에 발목 잡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5대 비리(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병역면탈)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후보자로 지명된 18명 중 13명이 5대 비리 원칙에 해당되며 논란이 됐다.  

 전수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 가운데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논문표절이다. 18명 후보자 중 8명(강경화·김상곤·김부겸·김영춘·송영무·김현미·조대엽·박능후) 후보자에게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중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후보자는 3명이며 의혹에 부인한 후보자는 5명이다. 

 일각에선 논문 표절 의혹 건수가 가장 많은 것에 교수나 학자 출신이 많이 등용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18명 후보자 중 교수 출신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는 6명으로 30%에 달하는 비율이다.

 6명으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대엽 전 장관 후보자가 꼽힌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논문 표절 의혹이 가장 많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번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 구성에 교수 출신 비율이 높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연구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정치활동과 병행하고자 한 폴리페서를 등용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의혹이다. 먼저 18명 후보자 중 7명(이낙연·강경화·송영무·김영록·유영민·박능후·김부겸)후보자에게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보통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친모등 가족 구성원의 위장전입 문제도 동시에 논란이 됐다.

 현 연구원장은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의식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라며 "위장전입은 보통 그 당시에도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실제로 위장전입을 시도할 여유도 없고 위법을 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에 민감하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교육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거부터 해온 것이 위장전입"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른 정치전문가는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은 다른 비리 의혹보다 죄의식이 덜하고 위법적 측면이 덜해 보이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 정도쯤이야'라는 안이한 태도로 해당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엔 각각 6명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면탈 의혹엔 2명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정국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부적 검증 기준을 마련을 위해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4당 대표와 세부적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가됐고 소위원회 열어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기준을 가진 인사청문회로 자리매김 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조각이 거의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남은 청문회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두 곳이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창업중소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있을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