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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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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동성애 옹호 루머 "심각한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경계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하에 확인하기도 했다"며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조 공보관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대, 재상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크게 공부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입장 표명 이후에도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일부 정치권 등 주장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자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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