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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무시한 채 조사 자료제출요구…김현준 "주기적 점검"

김현준 국세청장, 유튜버 세원관리 주문에 "외환자료 1만달러 기준 낮추는 것 검토"
'1년간 수임 제한' 세무사법 개정추진엔 "타 자격사와 형평 감안해 달라" 
'처음처럼' 불매운동 조장해 경쟁사 제품 홍보..."엄정 조치하겠다" 답변
 

유명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이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외환수취자료를 한국은행에서 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의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고소득 유튜버의 실상을 공개했다. 국내 최고의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구독자가 무려 3천400만명에 달하고 매월 36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최근 청담동에 95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유튜버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유명 유튜버 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유튜버들이 명의를 분산하거나 결제를 우회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1만달러 초과에 대해 외환자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협의해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직원들에게 다소 민감한 전관예우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유성엽 의원은 "퇴직공무원 중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6천99명이고, 이중 20%인 1천362명이 국세청 출신이다"면서 "최소한 1년간은 수임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관예우는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법 개정시 타 자격사와의 형평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또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문구나 표현이 많은 국세청 고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시 개정 또는 제정 전에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질의를 하는 경우에도 법령 해석에 준해서 하고 질의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책자로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95개 고시가 있는데 '안전한 장소' '최대한 자제' '건전한 사회통념'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등 애매하고 불확실한 문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고시에 대한 납세자의 질의 때도 해당 납세자에게만 전화 등으로 답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주류 기업의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면허권을 관장하고 있는 주류(酒類)회사 문제였는데, 권성동 의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롯데의 처음처럼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권 의원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편승해 처음처럼이 일본 술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매운동을 조장함으로써 경쟁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거래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국세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정도를 벗어난 시장 왜곡 행위는 주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주류거래질서 문란을 수반하는 과다한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조사 절차 및 규정 준수가 더 강화됐는데,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조정식 의원은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2건을 사례로 들며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호 공문서식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공문을 보니 기관명도 없고, 팀장 서명도 없고, 기안자.검토자도 누락돼 있고, 팀장 수기 서명이 돼 있다"고 폭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자료요구 때 규정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납보관실을 통해 모니터링할 때 이런 부분을 중점 체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청장은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10-10 1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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