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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법개정안 21개 국회 본회의 통과…수정내용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됐다.

 

또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020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를 상향 신설했다.

 

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당초 정부안에서는 등록자의 경우 70%였는데 60%로 하향 조정했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6/106으로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1천만원으로 확대됐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됐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했다.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은 철회됐으나,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내년 상반기에 보고토록 했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은 당초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됐으며, 시행시기도 2020년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키로 1년 유예됐다.

 

세무사등록부 법정기재 사항으로 '공직퇴임세무사' 여부가 신설됐으며,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를 기록.관리토록 했다.

 

또 앞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밖에 세무사․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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