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TF 점검 결과 일부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날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해 이중 5건에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 국세청장은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일부 사안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됐고, 이런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TF에서 줬다"면서 "국세청은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사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되,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분야에 집중해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TF 활동이 종료되면 제안한 개혁과제들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좀더 가다듬고 보완한 후 실행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