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박광온)와 한국사회경제학회(학회장․강남훈)가 21일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며,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 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LTV, DTI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 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 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트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며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복지확대가 병행돼야 하며, 특히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자산가들은 지대 및 매매차익 등을 누리는 반면 임차가구들은 과도한 지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보유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 선호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박강우 방송대 교수는 국가별로 노동소득 분배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소비, 투자, GDP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히며, 소득분배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위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통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혁신모델로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공공연구 부분의 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소득을 올리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가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소수의 기득권이 경제를 이끌고 부동산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계가 경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기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경수.권칠승.권미혁.위성곤.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