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14일자로 단행한 2017년 사무관승진내정자 인사와 관련해 일선 현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세무서 직원들의 승진우대를 펼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전체 승진자 가운데 본청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밝힌 33% 내외의 일선 승진자 비율을 감안하면, 결국 본청 승진 비율은 올리는 대신 1급 지방청 승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이 마저도 1급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의 경우 오히려 일선 승진자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14일자 인사자료에 따르면, 국세행정의 최일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세무서 근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선현장 배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 승진비율의 경우 △2015년- 33.3% △2016년- 34.4% △2017년- 33.3% 등 최근 3년간 33%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일선 승진자 비율을 이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지방청 승진자 또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승진비율을 집계한 결과 본청 승진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세청 본청·1급지 지방청 행정사무관 승진자 비율<본청 승진자 가운데, 교육원 등 직속기관 제외>

지난 2015년 총 227명의 행정사무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교육원 등 직속기관 제외>은 51명(22.4%)을 기록한 가운데, 1급 지방청인 서울청은 57명(25.1%), 중부청 39명(17.1%), 부산청 26명(11.4%)을 각각 점유했다.

이후 2016년 204명의 행정사무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48명(23.5%) △서울청- 51명(25.0%) △중부청- 35명(17.2%) △부산청- 23명(11.3%) 등 본청 승진자 비율은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승진인사에서 특히 두드러져, 본청 사무관승진자가 크게 증가해 서울청을 앞질렀다.

이달 14일자로 단행된 2017년 153명의 행정사무관 승진<내정>자 가운데, △본청- 42명(27.5%) △서울청 37명(24.2%) △중부청 25명(16.3%) △부산청- 16명(10.5%) 등이다.

최근 3년간 본청 승진자 비율은 갈수록 증대되는 반면, 1급 지방청 3곳 모두 승진자 비율이 감소되는 상황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간 승진 인사시 본청의 업무강도를 감안해 지방청·일선에 비해 승진 소요 연한을 차등적용해 왔으나, 이같은 인사관행에 대해 지방청과 일선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긍해 왔다.

본청은 특히 지난 2014년 연말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원격지 근무에 따른 피로보상도와 타 지방청내 우수인력을 본청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사보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청사 이전 계기로 본청 사무관 승진비율 증가
지방청 승진비율 감소에 일선 몫 떼이면…지방청 근무직원 역차별 호소
 
그러나 최근 3년간 본청 위주의 인사가 노골화되고, 이에대한 피해(?)가 지방청으로 직접 전달됨에 따라, 지방청 근무 직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모 지방청 한 관계자는 “본청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그간 서울·중부청에서 조달해 온 본청 인력을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과, 우수인력 유인을 위해 인사보상에 나선 것은 맞다”고 일견 수긍의사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본청의 업무강도를 감안해 승진자를 늘려야 한다면, 지방청과 일선간의 업무 간극 또한 분명 존재한다”며, “각종 전보 인사시 일선직원들이 지방청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지방청 근무직원들에게도 인사 보상시스템이 본청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은 그러나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처럼 전체 승진자 가운데 본청 승진자 비율은 올라가고 각 지방청별 승진자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여기에 더해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1급지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 근무자들의 승진배출이 축소되고 있다.

이마저도 1급 각 지방청별로 제각각인 상황으로, 결국 일부 지방청만 일선세무서 승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1급 지방청 일선세무서 행정사무관 승진자 비율

지난 2015년 서울청 승진자는 57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세무서에서 승진하는 등 일선 승진자 비율은 31.5%를 기록했으나, 2016년- 29.4%, 2017년- 27.10% 등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줄고 있다.

반면 부산청의 경우 2015년- 23.0%, 2016년- 26.0%, 2017년 31.2% 등 매년 일선 승진자 비율이 점증하고 있으며, 중부청도 일선 승진자 비율이 2015년엔 35.8%를 기록한 후 2016년 31.4%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7년 36.0%로 다시 증가했다.

참고로, 그 외 대전·광주·대구청 등의 경우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40% 가까이 일선에서 승진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1급 지방청과는 승진자 배출시스템이 다른 탓에 2급지 지방청의 경우 단순히 지방청·일선으로 나눈 셈법은 무의미하다는 여론이다.

수도권 지방청 한 관계자는 “승진 TO가 줄어든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선 본청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무강도를 앞세운 본청과 일선 현장의 우대론으로 인해 지방청 근무 직원들의 입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지방청 관계자는 “전보인사시 지방청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실력 있는 직원들의 본·지방청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본·지방청·일선간의 승진 TO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