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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최순실 비자금 원천 박정희 통치자금 장부 파악?

송영길 의원 의혹제기…한승희 후보자 “개별납세자 너무 구체적 정보...”

해외에 은닉된 최순실 씨의 비자금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혹과 함께, 국세청이 이를 추적조사중이라는 정황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된 가운데, 송영길 의원(민주당)은 “최순실 비자금 관련해 고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장부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는지”를 물었다.

 

한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의 너무 구체적인 정보라서...”라며 답변을 미뤘으나, 송 의원은 “이 건은 국가적인 문제로, 박정희 통치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당시 스위스 가서 확인했죠?”라고  재차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송 의원의 질의에 거듭 난색을 표하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다, 너무 개별납세자의 사인이여서... 이해를 구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5천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것과 별개로 자금의 원천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다.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배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통령, 또는 민정수석에 대한 대면보고에 대해선 원활한 소통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정부정책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업무소통은 필요하다”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라인에 따라서 (대면보고가)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데 대해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 추경호 의원으로부터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에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 받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집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악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서거과, 탄핵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제기와 함께, 다시금 정치적 세무조사가 없을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추공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귀결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통해 국정농단의 싹을 파헤칠 수 있었으나 세무조사로 인해 결국 탄핵정국으로까지 연결되는 등 이젠 더 이상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한 후보자의 다짐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어떤 의혹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며, “한치의 의혹도 없이 조세목적 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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