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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한승희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세무조사 진행 중"

前정부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조세목적 외에 없어야” 소신 밝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은닉한 세금포탈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국세청의 대책을 청문위원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최순실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요청에, “세무조사에 착수 중에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이 제기한 세계일보 관련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 및 세계일보) 저 분들이 무슨 말을 하던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했다”며, “조세목적 외에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평소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낮다는 청문위원의 지적에 대해선, 수긍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으로부터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라는 질문에, “예, 일부...”라고 동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국세청의 신뢰도 및 청렴도 지수가 크게 낮은데 대해선,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병국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겸허하게 받아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듣기도 했으나, 한승희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이 인천지역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지역에 칼만 설치하고 납세서비스와 세원, 납세자보호기능은 없는 실태로, 인천지방청 신설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국세청 숙원사업중에 하나로, 의원님들께서도 성원을 해달라”고 인천지방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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