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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9급공채 시험과목 변경으로 '조사요원' 합격률 '뚝'

국가 세무직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이 곧바로 국세공무원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직원들의 필수자격증으로 불리는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률이 9급공채 시험과목 변경 이후 뚝 떨어지고 있다.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은 본․지방청 조사국,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려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으로, 2012년 40.6%, 2013년 41.1%였던 합격률이 지난해 29.8%로 급감했다.

 

2년전 9급공채 시험과목 변경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세무직 9급공채 시험과목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돌렸다.

 

때문에 시험 응시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법개론, 회계학보다는 사회나 과학․수학․행정학개론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국세청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 중 필기시험때 '세법개론'과 '회계학'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이들은 30%대에 불과했으며, 이같은 비율은 25%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라는 전언이다.

 

이에 국세청은 신규직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해 임시방편으로 교육기간을 늘릴 계획이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험과목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제53회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6월13일)에 대비해 지방청 또는 세무서별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격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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