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라는 국세청 조직개편 방향이 제시된 이후, 일선 세무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안전행정부와 지방국세청 송무조직 확대, 일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기동감찰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개방 등을 골자로 한 개편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내달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조직전반의 쇄신에 역점을 두고 국세청(본청)·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일선 세무관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해 납세자와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6개 지방국세청의 경우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송무조직의 인력보강이 추진된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강조했으며, 서울청을 거론하며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송무조직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방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과 인원을 송무과로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국세청은 인력보강은 추진하되 인원과 어느 부서에서 차출할 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선의 세목별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방향으로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를 통합하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선 소득세과 업무를 보면, 5월 종소세 신과와 EITC 신청 업무로 매년 타 부서 직원의 업무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년부터 EITC 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부가세과와 통합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부가세과가 통합될 경우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업무가중도가 높아 기피부서라는 점에서 이들 부서 직원들에 대한 당근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중지,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개방도 유력시 되고 있다.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외부개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6개 지방청과 115개 세무서에 편제된 납세자호보담당관까지 문호개방이 이뤄질 경우 5급 TO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금문제상담팀'을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호보담당관실에 상담팀이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국세청 고공단 반부패혁신간담회에서 제시된 세무서장 이상을 감찰하게되는 기동감찰반 신설은 국세청(본청) 감찰담당관실내에 계(係)단위 조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