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애로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중국 세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왕 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국간 진행중인 상호합의(MAP, APA)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한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강소성 및 상해지역 국가세무국을 방문해 우리 진출 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롯데마트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소방·위생·안전점검 등 전방위적인 행정규제로 해당 기업이 심각한 경영애로에 직면해 있고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유통 업체들도 매출이 대폭 감소해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북경·상해는 중국 진출기업 중 판매법인 등이 다수 진출한 거점지역으로 우리기업들의 매출급감에 따른 이익률 감소로 세무상 애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소성은 한국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조사 조직을 별도로 두고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위급 세정교류가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고 이전가격 세무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전가격사전승인(APA) 신청 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현장소통 차원에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지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당 지방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한중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위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