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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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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1년 예산 429조…8년만에 최대 '확장재정'

2018년 예산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을 목표로, 총지출은 전년대비 7.1%(28조 4천억원)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5년간 178조원에 달하는 새정부의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 해 필요소요가 적극 반영됐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 9조 4천억원 대비 2조원 수준 초과한 11조 5조원 감축된다.

 

내년 예산안은 임기 첫 해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 집중 및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이 추진된다.

 

또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과 함께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관리를 계속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된다.

 

재정지출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실시되며, 국민 참여예산을 시범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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