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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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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확장적 재정정책…‘가계소득-일자리창출 기여’

AMRO(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과 연례협의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총평

AMRO(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 '2017년 제6차 연례협의'를 실시한 가운데,수출 회복과 강력한 정부 정책 등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MRO는 8일 동안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KDI, 민간은행, 대학교 등 25개 기관을 방문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례협의 결과, AMRO는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 회복과 강력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

 

대외건전성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양호하나,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최근의 확정적 재정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경기 회복세의 공고화 여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및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평가하면서, 필요시 추가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MRO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가계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긍정평가 하며, 구조개혁, 4차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례협의 최종보고서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10월말~11월초 공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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